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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강화, 안전한 일터 조성 역점 추진2024년도 예산한 편성…국회 심의·의결 통해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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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3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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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말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1일에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주요 안전관련 부처의 내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 72조1천억원 편성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72조945억원 규모이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며 이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재난안전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7,925억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경제 1조5,195억원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한다. 
지역공동체와 IT기술(IoT, AI등)을 연계한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의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사회통합 등 7,183억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최초의 국립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원 편성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6,039억원 수준이다.작년(34조9,505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노동개혁 뒷받침, 청년 투자·핵심 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퇴직기금 부담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해 훈련 격차를 해소한다.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한다. 원청 노사 기금 출연격차 완화에 활용시 정부 매칭을 지원한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안전장비 투자 확대,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건강센터 등 인프라 확대, 통합 포털을 구축하고 특고·방과후 강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사업주 교육 강화,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한다. 자치단체-중앙부처 연계 통한 빈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저성과 훈련을 폐지하고 반도체 등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한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한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한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지원한다. K-Move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을 신설한다. 
고용서비스를 고도화·내실화한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탈피, 사회적가치 실현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 지원한다. 통합네트워크 증설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시장 참여 촉진
구직자 특성별 취업장벽을 제거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및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한다. 표준사업장·디지털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년 니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을 마련한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인다. 재택·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컨설팅을 통합·고도화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 추가 부여 및 급여를 지급하고,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한다. 출산육아기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예산 60조6천억원 편성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투자 확대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도 신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하여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천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하여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안정
’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을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5조원→13.8조원)한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하였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74조원)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활력 제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부◀ 

내년 예산 14.5조원 편성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예·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도심하천 ∼’26년, 소규모 하천 ∼’29년)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하여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하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 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전기 29.5만대, 수소 1만75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약 2만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한다.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40만명→100만명)한다.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2,773명→3,791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1만명→2만명)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내년 예산안 3,360억원 편성
소방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소방청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을 위해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 등 총 4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호남권 훈련장 및 수도권 비축기지 건립을 끝으로 수도권, 영남, 충청·강원, 호남 등 4개 권역 모두 지진 대비·대응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예정으로 소방공무원 지진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연차소요 증액을 통한 조기 도입(’26년→’25년)으로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없는 효율적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도 소방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전기차 화재 소화시스템 개발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안전 강화 기술 개발이 있다.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증가 및 화재발생빈도 감소로 인한 현장경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국 5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화재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지침 개발 등을 위해 39억원, 현장대원의 안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에 실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은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 등이다.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특화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25년 완공)에 693억, K-소방 미래성장기반 구축 및 위상강화를 위한 소방산업육성지원사업에 8억을 투자한다.
또,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과 재난양상의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등에 77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소방학교 2개소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 설치를 위해 40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외 사업으로는 119구급대 운영지원 및 119구조장비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 314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청사이전 및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 220억원, 음압구급차 보강을 위한 복권기금(기재부) 16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065억원 등 총 8,704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저감정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발병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에도 노력했다. 또 순직소방관 예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국민의 필요와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 예산안 7,111억원 편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765억원) 대비 346억원 증가(5.1%)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를 운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간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WHO 우수 규제기관(WLA)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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