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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건설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책임 피하기에 집착하기 보다 진정한 현장안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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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6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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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발행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유의미한 감소 현상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사망이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현장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던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최근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사망자가 ’21년 218명, ’22명 203명, ’23년 현재 190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50억 이상의 경우 ’21년 71명, ’22명 74명, ’23명 79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7, 8월 들어서도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계룡건설산업 등 대형건설업체에서 사고사망이 연이어 발생했다.

급기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이 대표적인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CEO가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주요 건설사의 안전관리 사례 공유와 함께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자신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등에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의 이날 언급은 당부나 경고를 넘어 최후통첩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다. 그만큼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은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대형 로펌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법률적 책임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다가온다. 책임 피하기에 집착하기 보다 진정한 현장안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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