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되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 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13,022건 /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540건(27.2%), △화재안전기준(전기) 1,538건(11.8%), △화재예방법 1,292건(9.9%), △소방시설공사업법 1,247건(9.6%), △다중이용업소법 624건(4.8%),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331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자체점검 관련 문의가 1,576건(1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54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총 3,849건 중 접수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28.3%), 서울 1,014건(26.3%), 인천 258건(6.7%)순으로 소방대상물과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질의건수가 전체의 61.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7.5일로 법정처리기간(14일) 대비 6.5일 빠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34명 중 856명(82.8%)이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소방청과 각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게재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 누리집 [국민소통 – 참여민원]을 통해 유사민원 검색 및 질의회신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시작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향후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등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