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42건)됐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울산시의 ㈜선경워텍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 했으며, 부산시의 (주)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인천시의 (주)유성화학, 천일화학(주) 등 22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의 유수종합환경(주) 등 14개 업체는 수탁폐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고장 방치,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폐수혼합저장,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자신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폐수 전문처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이나 용량 등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법령 이해도와 준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안으로는 우선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스템(TMS)을 설치해 무단방류와 부적정 처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현재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질 자가측정항목을 현재 15개 항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수처리업 등록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폐수처리업체 세부 위반내역
※ 처분대상은 1차 위반 경우 처분기준임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점검결과	처분대상
1	㈜선경워텍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2	- 배출시설(폭기조) 물 희석처리          (공업용수 0.9톤 희석)	-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2	㈜유성화학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382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허가 배출량보다 초과 배출)	- 고발 및 사용중지
3	천일화학㈜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153	-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미이행         (처리시설·용량 변경)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페놀)	-      고발 및 경고   -       과태료
4	일성㈜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47-6 남동공단 77B-7L	-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미이행        (악취·대기방지시설 증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    4-다이옥산)	-     고발 및 경고   -     과태료
5	㈜삼정개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906	- 폐수처리업 변경 등록 미이행          (처리방법 변경)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처리시설 고장 방치)	-      고발 및 경고   -      과태료 및 경고
6	㈜가이아환경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514-5	- 폐수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 COD, T-P)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적산유량계 고장 방치)	-      고발 및 조업정지 - 경고 및 개선명령   - 과태료 및 경고
7	인바이오텍㈜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96-3	- 배출허용기준초과        (BOD, COD, T-N)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페놀, CN, 1.4-다이옥산)	- 경고 및 개선명령   - 과태료
8	케이지이 티에스㈜	시흥시 정왕동 1235-7	-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 경고 및 개선명령
9	선양엔텍(주)	부산시 사상구 감전천로 186	- 배출허용기준 초과        (PH, 불소)	-         경고 및 개선명령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점검결과	처분대상
10	㈜그린원텍	전북 군산시 소룡동 64-6	-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          ( 유량계 고장 방치)	- 경고 및 개선명령   - 과태료 및 경고
11	㈜삼두환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650-42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4-다이옥산)         - 페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폐수 혼합저장, 집수조 미구분)	- 과태료           - 경고 및 과태료
12	㈜에이치엔 인천공장	인천시 서구 원창동 382-83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클로로포름)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기술인력 부적정 근무)	- 과태료          - 경고 및 과태료
13	㈜세화엔스텍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376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4-다이옥산)	- 과태료
14	국민산업㈜	인천시 서구 원창동 382-84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4-다이옥산)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처리시설 외부로 세척액 누출)	- 과태료          - 경고 및 과태료
15	성림유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적산유량계 전원 차단 방치)	- 과태료            - 경고 및 과태료
16	㈜진성엔텍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518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디클로로메탄)        -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전력사용량 허위기록)	- 과태료          - 경고 및 과태료
17	㈜유성환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436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 과태료
18	㈜해울	인천시 서구 석남동 650-11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디클로로메탄)	- 과태료
19	(주)우주 엔비텍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1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4-다이옥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