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했다.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했다.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이다.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해 신기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된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병행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구축=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한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된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한다.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한다.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한다.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한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나간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금년 7월 1일자로 종료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된다.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