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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소방장비의 기술력 강화는 곧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소방 산업체의 자생력 강화, 산업 활성화가 세계 속 ‘K-소방’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추진계획 수립 배경 >
’22년 국내 소방산업 무역 규모는 3.3억 달러(전년 2.89억 달러(수출 1.41억 달러, 수입 1.47억 달러) 대비 14.8% 증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수출 1.64억 달러, 수입 1.66억 달러)로, 국내 무역 규모 1,161억 달러(수출 555억, 수입 606억) 가운데 0.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소방산업체의 경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가 낮고, 가격은 중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 판로 개척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2년 국내 무역 규모 1,161억 달러(수출 555억, 수입 606억) 중 소방산업은 3.3억 달러(수출 1.6억, 수입 1.7억)로 전체 대비 0.3%(수출 0.3%, 수입 0.3%) 차지
<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추진전략 >
소방청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소방산업 진흥정책과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실질적 규제 혁신과 예산지원 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방산업체 자생력 확보, 글로벌 유통망 개척 및 해외시장 진입으로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라는 ‘3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총 3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략 ]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방산업체 자생력 확보
우선 소방장비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소방장비 종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하여 24시간 온라인 제품홍보와 구매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수요를 공표하여 안정적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
소방청 주관 구매연계형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통해 실질적인 내수 공공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매출 성장을 유도한다.
“소방산업체의 경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 KB그룹 등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술보증수수료 추가 할인(∼0.3%) 및 이행보증수수료를 40%까지 인하하고, 통합보증한도도 출자금의 26배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특허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특허 획득 소요경비 및 국내·외 출원, 등록, PCT 국제출원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3년간 수의계약과 조달청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략 ❷] 글로벌 유통망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마케팅을 위한 소방기술기준과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영문제작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성능시연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해외 주요국가의 대표단을 대상으로 K-소방 유저클럽을 개최하여 국내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소방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여 K-소방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도 年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 출원·등록 및 해외 국제인증(UL, FM, CE 등) 획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동지역 글로벌 유통망 확보를 위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NAFFC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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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FFCO(National Fire Fighting Manufacturing FZCO): 두바이에 본사를 둔 소방제조사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안전․보안 장비 및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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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출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한 소방 산업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방안과 수출 및 물류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과 수출멘토링사업을 연계하여 수출전문위원과 소방산업체를 1:1 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청에서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중 국내 소방장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품목을 조사하여 소방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K-소방인증제도도 전략적으로 산업화”한다. 국제기준(ISO, NFPA 등)을 능가하는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과 국가인증제도(KFAC)를 확대 운영하며, AFIC*회원국 10개국의 검사･인증체계를 분석, 국내 소방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수출 장벽을 완화하고, KFI기술기준이 아시아지역에 통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성능의 한국형 소방장비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 AFIC(Asia Fire-protection Inspection Council):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10개국, 11개기관 참여)
올해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비즈니스 박람회’로 대전환하여 23개국 62개사를 초청,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와 해외 수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 ❸]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소화약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용품장비의 생산제품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심의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의 기간을 과감히 단축시키고,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기준 및 반도체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 기대성과 >
이같은 국가 소방산업 진흥정책을 통해, 내수에 있어서는 △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금융행정지원으로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허 및 상용화 지원으로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R&D와 119리빙랩서비스 활성화로 소방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해외수출에 있어서는 △글로벌 유통망 개척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K-소방산업 제품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을 뒷받침’함은 물론, △전략적 해외수출 지원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로 성장하여 ‘소방산업체를 혁신’한다.
향후 3년간 국내 매출액은 약 7.1억 달러(9천165억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액도 향후 3년간 약 1.1억 달러(1,37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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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은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과 예산확보를 포함한 정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내 소방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방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방산업 분야의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세계속의 K-소방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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