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완화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취약시간대(심야)에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68건으로 연평균 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 점포 수가 증가하던 2021년에는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50.3%) 감소했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화재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달 8일부터 4월 11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①화재취약시간대(심야)에 운영하고, ②영업장 내 다수 실이 구획되어있으며, ③피난 동선이 복잡한 4개의 다중이용업(유흥주점(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며, 시․도별 노후화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영업 특성상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관계인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사시간을 조정하는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영업장 내 비상구(추락방지시설 및 피난기구 포함) 및 피난로 유지·관리 상태 중점 점검으로 위법·위험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즉각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에 설치된 추락방지 안전시설‧피난기구와 기타 주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상태 확인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이외에도“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위험도를 고려하여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식품위생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발코니형 비상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중기준*을 추가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공포·시행 예정이다.

※ (현행)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 높이 100㎝이상, 면적 1.12㎡이상

(추가) 활하중 5kN/㎡*이상

* 1㎡당 약 500㎏(70㎏의 성인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 업무· 수업방식이 비대면에서 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중이용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