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지난달 4, 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의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다. 
먼저 행사 첫날인 4일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됐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 데 개별·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인 5일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