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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11.)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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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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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5.11.)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3,880

278

249

315

346

351

304

331

355

338

356

326

331

건설

2,143

133

134

189

190

201

170

172

191

198

202

177

186

제조

981

86

79

76

87

82

75

86

99

75

82

71

83

기타

756

59

36

50

69

68

59

73

65

65

72

78

62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 선정기준 ]

‘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을 선정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감독을 실시 ·사법 조치
감독이 이루어진 위 현장이 3개소 이상인 건설업체 특정 132개사
위 ③건설업체가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전국 현장 선정 484개소(현장점검 대상)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붙임2 참조)

*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위반 비율) ’21.7~12월 63.3% → ‘22.1~4월 61.7% <1.6%p 감소>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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