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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 칼럼] 학교시설 안전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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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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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택 이사 한국법안전포럼 부천교육지원청 전 행정국장

현대사회에는 많은 공사현장이 존재하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학교시설의 증축 및 교육수요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의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등하굣길 공사차량 교통사고 등의 발생으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및 교통 안전의식 강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실천할 수 있는 학교안전 사고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학로 및 학교 내 공사차량 통행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을 위한 안전관리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학교장, 발주청, 시공사,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학교시설공사 착공시 학교 실정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시설공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공사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시점까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학교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둘째, 학교시설공사 추진시 학교장은 학생의 공사장 접근 및 출입에 대한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공사차량 통행시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셋째. 학교시설공사의 계약상대자가 다수로(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학교장과 공사추진 협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등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학교시설공사 추진시 학교장은 소속 교원 중에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공사 착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공사관계자의 상호 협조체계 등 학교 실정이 고려된 ‘학교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공사 착공시 학교장은 공사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일지를 관리하고, 각 시공사는 작업일보 계획을 하루 전 제출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을 위해 학교 일과 중 공사차량 통행 시 공사장 입구 및 학교 출입구 등에 2인 이상의 신호수 배치 의무화 시행이다. 

넷째, 피크타임 시간대 공사차량의 통행은 전면 차단하고, 공사차량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공사관리 담당자 및 신호수를 2중 배치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장과 주공정 계약자가 안전관리 협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공정(건축) 및 부공정(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자의 ‘학교안전관리계획서’에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 여섯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실시 및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시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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