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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뽑는다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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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9  1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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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또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며 사고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사고가 집중되는 2분기에 건설업계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에 매진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안전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방향,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2월에 5건, 3월에 12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처음으로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나타나, 건설사 경영자의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17건의 사망사고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지붕·고소작업대·철골탑·단부 추락사 4건은 안전대 착용으로 개구부·단부·비계 추락사 4건은 덮개, 안전난간 설치로 예방할 수 있었고, 건설 기계·장비 맞음 사망사고 2건은 인양작업 하부 출입제한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점검하고, 본사에서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와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사에서는 본사 안전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사가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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