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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은?공약을 통해 본 윤석열 당선인의 안전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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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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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여전히 높아, 사고예방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안전 공약은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신속 정확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안전수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따라서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 강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관련 윤 당선인은 소규모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해 예방기술 및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부문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를 산재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방식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시공 근절, 건설업 특수성에 맞게 제도 정비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및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등 연이은 건설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윤 당선자는 건설공사가 다양한 공사 목적이 존재하고 동시에 작업을 시행하며 장비와 종사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다른 산업과 다르게 작업 여건상 수많은 위험과 변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게 안전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안전 관련 공약 첫째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이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산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의 승인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설업체 산재발생률 산정 대상도 확대한다.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시, 참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고히 구축
윤석열 당선자의 차기정부는 산업재해 뿐만아니라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의 재난 관련 신고 및 대국민 재난정보 제공이 다양한 경로와 채널로 이루어져 대응체계상 중복과 혼선이 야기된다는 판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및 재난관리 대응인력 전문성이 떨어지며, 인력 확보 및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 원인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한정돼 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계와 제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재난안전과 관련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AI·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재난안전 관련 시고 및 정보를 통합해 처리하는 ‘재난안전 디지털 프랫폼’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된 재난안전 데이터를 연계 통합 확산하는 한편 증거기반의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인력 재정 시설 장비 물품 조직 등 정부-지자체-민간 차원의 재난관리 지원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현하고 재난관리 단계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와 제도화 및 기술적 구현을 실행한다. 
둘째,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이다.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확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한국형 재난안전 지원제도를 개발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지능형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재난관리 세 번째 공약은 전문성 확보 및 대응역량 강화다. 국가 위기관리 센터를 국가안보와 재난안전 위기관리로 구분, 자연재난 위기관리와 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네 번째는 재난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실·피해보상 체계 구축이다. 한국형 재난원인조사 방법과 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원인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진상규명-피해지원-제도개선 등의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의 수요 맞춤형 구호물품 배분 솔루션을 개발하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다.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간략화하고 재난보험 지출, 구호지원 및 대출신청, 세금감면 등과 같은 지원조치가 신속히 이루러질 수 있도록 ‘재난손실·피해보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탄송중립과 미세먼지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도입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먼저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한다. 원자력을 기저 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홍수 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를 과학화 체계화하고 제방 등 인프라를 전면 보강한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등락하는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을 안정화한다. 기상이변시에도 전기 용수 교통 가스 등 주요 시설물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설계기준을 변경한다. 
산업계 학계 정부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입법 예산 인력분야에서 중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 지원한다.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 지원 강화 및 근로자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의 피해대책을 수립한다. 
이밖에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되나?

   
 

한편 올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그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몇 법무법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2022. 3. 2. TV토론회)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나, 책임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방안 논의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이 정착된 이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법적용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절실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2022. 2. 11, TV토론회) ▲관련 시행령과 형사집행의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정하겠다.(’22. 1. 14. 창원  기업간담회) 등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Y법무법인은 “여대야소 국회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적용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를 내는 방향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법무법인은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관련 시행령과 형사집행의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약’에 대해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9.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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