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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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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6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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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조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 부담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례(예시)]

▲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종사자 안전보건 설문조사 ▲ 안전보건 경영방침
▲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표 등

                                  [추진단계별 준비내용]

추진단계

 

내 용

 

 

 

󰊱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종사자(공무원, 현업업무 종사자 등) 현황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사업장 구분

업무 분야별 도급·용역·위탁 현황

 

 

 

󰊲 조직·인력 등 확보

 

본부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구성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운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할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교육, 훈련

 

 

 

󰊵 점검·개선

 

기준,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필요한 조치 및 개선

또한,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매뉴얼에 담은 발주공사 산재예방 주요 내용]

▲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법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 ▲ 건설현장 점검 방법 등

             [매뉴얼에 담은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 종류]

업무사업명

위험요인

주요 작업 설비

시설물 등 유지·보수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지붕방수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저수조 청소

추락, 질식

고압살수기

외부 유리창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실내건축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추락, 화재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인테리어 공사

추락

이동식비계, 말비계

기계·설비 교체·설치

보일러 버너 교체

화재·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추락, 화재·폭발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실험실 환경 개선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말비계

차광망 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되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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