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안전관리 지도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권익위,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한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물·다리 등 건축물에 심한 균열이 있거나 흔들리는 등의 붕괴 위험 ▲대형화재 발생 위험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긴급 대처가 필요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긴급 대처 필요성,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민원분석시스템의 유사 민원 검색·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긴급 대처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확산 위험성을 예보할 계획이다.
신고내용 및 자료 등 신고사항은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을 통해 ‘핀셋 민원 사전예측’이 가능해져 국민피해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즉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만들어 요소수 사태,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 등 피해 발생을 예측해 알리는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