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12월 22일 현재 화재발생 건수는 285건, 인명피해는 15명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화재발생은 49%(278건), 인명피해는 77%(50명) 감소하였다.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감소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가 줄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1,513개소 중 1,300개소(86%) → ‘22.6.30.까지 완료

(비용분담 : 국비1/3, 지방비1/3, 업소1/3)) 등 안전대책 추진 성과로 분석된다.

2022년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의무가입 보험의 갱신을 지도․감독한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업소가 영업을 재개할 경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위험한 신종 업종은 신속히 규제하고, 안전도가 개선된 기존 업종(영업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비상구 등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다.”며“앞으로는 업종별 대표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고, 영업주 등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2022년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시․도 소방본부에 배포하여, 시․도 별로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