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인 이선자

과거로부터 항만하역분야 작업은 고된 노동일뿐만 아니라 작업내용도 상당히 위험한 분야로 알려져 왔다. 그로인해 산업재해도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산재관련 단체가 울산 부산 인천 등 항구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300kg 지지대에 깔려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복학을 앞둔 전도유망한 대학생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2019년에도 평택항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평택항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지금 또다른 사망재해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연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표한 2010~2019년 ‘항만하역 재해 통계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항만노동자는 33명, 부상자는 1천명을 상회한다. 매년 3명 정도의 항만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120명이 다치는 셈이다. 전용기 의원은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건이 사고 직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는 했지만 언론 및 관계당국의 대처자세가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 및 대책요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고 이선호 씨 빈소를 직접 조문하고 정부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관련 내용이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번 이선호 씨 사망사고를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도 그같은 판단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이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관용은 존재할 수 없다. 궁극적인 원인 및 책임자 규명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후진적 사망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