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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 2021 행정안전부 비즈니스‘재난대책비(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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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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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 화두로 재난안전을 꼽고 싶다. 코로나19 확진의 확산, 이산화탄소 증가에 기인한 기상변화 등 미래의 재난은 예측이 불가하다. 
정부 부처 중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정부조직법 34조 ①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항에는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항에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을 개정(2017.7.26)했다.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차관급)를 설치하였다.
2021년은 행정안전부가 5년 차에 접어드는 해다. 이제는 사후관리정책에서 사전예방에 치중하는 방재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인다. 즉,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예산편성내용에서 거듭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행정안전부 예산이 사전단계인 예방, 대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은 57조4,451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가 51조7,547억원(90.1%),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3,831억원(0.7%), 사업비는 5조3,072억원(9.2%)이다. 사업비가 2020년 예산 2조9,590억원 대비 무려 80%가 증액되었다.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하였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자연재해위험 지역에는 노후, 위험한 시설에 디지털 센서 기반의 조기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개선(520개소) 및 신호등(4,540개소)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한다.
‘재난대책비(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2020: 360억원, 2021: 8,200억원)하였다. 자연재난으로 인명, 주택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둔치 주차장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둔치(물가 또는 물가의 둔덕진 곳)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예상될 경우 차주에게 자동으로 침수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2021년에 90개소, 2022년에 90개소 등 180개소를 설치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정부 혁신으로 추진하여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5G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으로 115억원을 확보하였다.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공공클라우드센터 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신규사업으로 57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101억원을 투입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17개 시도 또는 민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305개 마을에 보조금 104억원을 지급한다.
‘청년 마을을 운영’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한다. 그간 매년 1개소씩 소극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 마을을 본격적으로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억원에서 66억원이 증액된 72억원이 확보되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을,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방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방역 일자리에 254억원, 청년 일자리사업에 2,350억원이 확보되었다.
‘지역사랑 상품권발행지원’ 예산도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522억원을 편성하였다.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재난 예방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만의 점유물이 아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전 부처는 자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우선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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