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선자 발행인

“오늘 보고가 된 부처 대비나 대처 이외에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위험물질을 관리하는데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라”(2012년 10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할 예정임. 5개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2012년 10월 1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 내용중)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와 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2012년 10월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내용)

지난달 12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지난해 9월 28일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이다.
이들의 언급처럼 ‘근본대책’이 세워지고 철저한 실천이 이어졌다면, 당연히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임에도 또 발생했다. ‘불산’이 ‘염산’으로 바뀐것 말고는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불산사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염산사고 후에도 사고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관계기관 1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현장지휘본부도 설치됐다. 물론 직원비상근무도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의 대책도 나왔다.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란다. 이어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 등 관련 법 개정 추진소식도 전해졌다.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 부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근본대책’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