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A 현장, 근로자 박씨의 출근 첫날.
작업반장이 박 씨를 불러서 담당업무와 현장 생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주고는 몇 가지 작업공구만 주면서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박 씨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고, 현장 일에도 서툰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일하다가 자칫 무슨 사고라도 날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 안전장비도 없이 건물 위에 올라가 묵묵히 일을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일용근로자 출근시 앞의 사례에서처럼 근무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위 그림에서 보듯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실무상 취해야 할 조치는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비치,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 등이 있습니다.
① 채용시 건강검진

먼저, 채용시 건강검진의 경우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즉, 2005년 3/4분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검진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0월 7일이 법이 개정되어 의무 조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전날 과한 음주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처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혈압 및 혈당 측정 등 간소한 건강검진을, 평소 업무 시작 전이나 음주사실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는 수시로 음주 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압 및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구입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시행).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위 규정을 작성 후 현장사무실 등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는 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모, 작업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치의무 위반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만큼, 이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 근로자가 작업 중에도 이를 착용하도록 꾸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④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전 이러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사업장에 대한 적발 횟수에 따라 각각 과태료가 가중되며, 교육 미이수 인원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되어 1회 적발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근로자별로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