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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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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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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의 개정으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예방적 안전관리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보인다. 이에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안전관리에 발 벗고 나서거나, 협력사와 안전관리를 공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애쓰는 기업의 사례들이 자주 목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의무가 발생하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작업중지 명령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중대재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에 따라 ①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②중대재해 발생보고,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④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규정에 상관없이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아울러 법 제56조 제3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 목격자 및 재해자로부터 재해 발생 경위, 작업지시 내용,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등에 대한 진술과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재해의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고 안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작업중지와 별도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계획을 적은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명령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이 작업중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산업재해의 재발 또는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제55조 제1, 2항은 ①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이와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절차
작업중지는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하므로 작업중지 명령이 발동되었다면 신속하게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가중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먼저 현장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 사진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노동자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장 개선 후 개선사항에 대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주말, 휴일 포함)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결과가 통보된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단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제 이전까지 작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마치며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향후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이러한 민형사상 책임을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신뢰 추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예방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없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아직 유효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전술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기 이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해 발생 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최대한 통제의 영역에 가둬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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