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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초읽기’소방계, “공사비 절감, 안전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김병용 기자  |  safetyin@saf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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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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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이어 19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열리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소방분야 분리발주가 민간분야에서도 시행되게 된다.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지금까지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비롯한 소방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숙원사업이다.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품질에 대한 책임감,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를통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방계내 이견이 없다. 다만 건설업계 등이 분리발주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대입장인 건설분야와 찬성입장인 소방분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언론보도 및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자료를 쏟아내는 등 한치의 양보없는 논리 싸움을 이어왔다. 그러나 19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다.

먼저, 분리발주 법 개정 필요성의 경우 반대측은 하도급법으로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찬성측은 분리발주의 궁극적 목적은 직접 발주에 따른 저가시공 근절, 책임 시공, 국민안전 확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분리발주가 입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분리발주시 종합적 공정관리가 곤란하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찬성측은 분리발주해도 계약내용 및 공정협의체 회의 결과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또 사고시 하자원인과 책임의 모호성, 하자보수 지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찬성측은 별도 설계·시공으로 책임이 분명하며 하자보수는 오히려 중간단계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비 및 낙찰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반대측의 지적에 대해 찬성측은 기재부 예규 원가계산으로 적정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행정비용보다 오히려 공사비 절감이나 안전 편익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반대측의 △중소기업으로서 임금체불 등 근로환경 악화 △소방업체의 영세성으로 대규모 소방공사 수행능력 부족 △낙찰률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측은 분리발주로 적정공사비 확보시 견실시공이 가능하고 근로자처우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 시공능력평가에 따라 전문성·재정성 등 적격업체 선정이 가능하며, 공사업종별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소방공사 분리발주시 하자보수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소방청이 지난 3년간 검증한 바에 따르면, 분리발주 현장은 75건, 일괄발주 현장은 157건으로 오히려 일괄발주현장의 하자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측은 “소방청의 이같은 점검 결과는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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