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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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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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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노무사

최근 WHO의 코로나19 관련 펜데믹 선포는 너무도 두렵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 이를 위한 주체인 사업장 사장님과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확산 방지를 위한 출근율 감소 문제, 이를 위해서 휴업이나 휴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등, 그야말로 전 국가가 비상사태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 지침중 휴업 및 휴가 관련된 내용 및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수·배치전 건강검진유예 내용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휴업 및 휴가 관련 
(1)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 개인별 일급 기준 13만원을 상한선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 지원액으로 4인 가구 123만원 기준으로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만약 식당에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사업주가 직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이 경우 식당의 경영이 악화가 되어 고용조정, 즉 인원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 우선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유선 국번없이 1350)한 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금 수준 :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1/2 또는 2/3을 상한선으로 하되,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기간 고시 시행  (’20. 3. 1 시행)에 따라 ①20. 2. 1~7. 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현재 2/3-> 변경 3/4까지,
대규모기업 : 현재 1/2-> 변경 2/3까지로 하되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 180일)과 1일 지원금액 상한액(1일 66,000원)은 동일하다.

2. 유연근무제 활용 
(1)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2)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활용하되 예를 들어 10시 출근/ 19시 퇴근식으로 하며 점심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1)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직과 달리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가능하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2)원칙은 무급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 부모 노동자의 경우 10일 이내)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예정

 
4.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유예(20. 02. 28. 시행) 
(1)시행시기 : ’20. 2. 28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 시달전까지 유예하는바 
* 다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2)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진단을 실시해야 하되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건강진단기간에 내원하여 건강진단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협의한 경우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5. 마치며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은 사업주나 노동자, 노동자 가족, 아니 국민 모두에게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에 틀림없다. 막상 고용노동부 및 정부의 정책에도 수요가 폭주 하다 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서 적절한 백신이 개발되어 이 난국을 헤쳐 나가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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