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앙소방특별조사 연간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실시하는 조사대상은 총 192개소로 철도역사 및 금융기관 등 국가기반시설(국가기반시설(재난안전관리법 제26조)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발전소, 통신국, 철도, 공항, 항만, 대형병원, 원전, 다목적댐, 정수장, 중앙행정기관 등)로서 이중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 대상 국가기반시설은 총 199개 시설임(비대상 시설은 고속도로, 댐, 쓰레기매립장, 정수장 등임) 97개소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빌딩으로 총 117개소임), 전통시장 및 산업단지 등 95개소이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을 비롯해 건축·전기·가스·화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매번 반복되는 부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항만 등 26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로 자동소화설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항만 등에서는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을 사용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기반시설은 중소규모의 시설에 비하여 안전관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소방청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설에 대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화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31명의 조사반이 편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