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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소방청, 2020년도 달라지는 정책 발표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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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8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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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최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요약 게재한다. 


고용노동분야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금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금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했다.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만8천원이었으나금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해 더 넒어졌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금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된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된다.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 시행한다.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천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금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소방분야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10일 개정·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별 구성원의 신청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4곳이 문을 연다. 서울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이며 2020년 3월 개원예정이고 강원도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충북과 부산, 2023년 대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금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금년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금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2차 시험은 1만 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그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금년 4월 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청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소방청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은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해서 비상설로 시범 운영한다. 기동반은 무허가 위험물취급, 무검정 소방용품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세계로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확대=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국가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지역별 응급의료지도 편차를 상호보완하기 위해 3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가단위 통합 의료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3월부터 소방청과 대한응급의학회가 협력해서 전국 통합 의료지도서비스로 응급의료지도를 상향 표준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구축=이동통신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119전화번호에 질환, 복용약, 진료병원, 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하면 119신고 시 자동으로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기존의 등록방법을 개선해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어진다. 개선된 ‘스마트 119안심콜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119구급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2020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 기능이 대폭 향상된다. 차량 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방지장치, 와이드미러 등 교통사고 시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환자실 공간이 기존보다 넓어진 구급차량 규격도 새롭게 마련해서 응급처치공간의 편의성을 항상시킨다. 
◇수손피해 저감 소방펌프차 및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현행 소방펌프차를 절수와 수손피해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카프(CAFS) 소방펌프차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5년간 323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중형펌프차를 교체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소방차는 물을 사용량을 줄여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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