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겨울철 들어 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 순찰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으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해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설치한다.
또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효과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를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 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하고,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국민안전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집중 관리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6회)해 수시 노면온도 측정 및 응급 제설작업 시행을 추진한다. 강설 및 강우·안개 등도 모니터링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노면온도(2℃↓)에도 대응토록 예비살포 기준을 강화한다. 
관계기관 TF(국토부·경찰청 등) 운영을 통한 전면재조사를 실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지정한다. 전담인력 및 제설창고·제설장비 등 중점 배치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안전시설 확충
취약관리구간에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한다. 배수 촉진을 위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 설치한다. 
새벽에도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미리 인지해 서행 가능토록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배수불량 구간에 시범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로열선을 사고 빈발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 적설·기온 강하시 노면결빙을 차단한다. 도로살얼음 신속탐지 및 온도감지 노면 표시 기술 등을 개발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결빙사고·역주행 등 도로 위 돌발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기 위해 스마트 CCTV 설치 및 영상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중심으로 기존 CCTV 우선 교체, 4차로 이상 간선구간 등에 확대 구축한다. 
운전자들이 도로전광표지(VMS)를 쉽게 인식하도록 현행 텍스트 외에 경광등·경고음을 추가 활용한다. 
또한, 스마트폰·차량 등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시, 신속한 사고정보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관계기관(경찰청, 국토부, 지자체)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단속기관간 과적차량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과적 단속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적단속 최적구간을 도출해 이동식 단속장비를 확충한다.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도로시설물 관리, 사고 및 조사·분석 등 신속 대응을 위해, 도로안전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한다. 폭설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중심으로 도로관리기관간 블록형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운전 홍보 강화
휴게소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 현수막·리플렛을 배포한다. 운수업체별 타이어 마모 등 차량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운행전 결빙취약 관리구간·기상 숙지 등 운전자 의식을 제고한다. TV·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