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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24개 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최근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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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1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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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표 대상 사업장이 포함된 기업 현황
1중대재해 + 재해율
(671개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건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382개소
(제조)금호타이어(),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등 케이씨씨여주공장 등169개소
(지자체)강릉시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 함안군청 4개소
2연간 사망자 2명 이상
(20개 사업장)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포스코·티씨씨(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
22사망만인율
(643개 사업장)
*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건설)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한양이엔지()369개소
(제조)엘지디스플레이(), 효성구미1공장, 동아 등159개소
23산재 은폐
(7개 사업장)
케이엠에스, 포트엘(),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주식회사,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 등
3산재 미보고
(73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셀트리온 등
4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6개 사업장)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울산2공장, 엘지(LG)화학 엔씨씨(NCC)공장
산안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원청도 공표 (448개 사업장)
(건설)현대엘리베이터(), 신세계건설(), 롯데건설()366 개소
(제조)현대스틸산업(), 듀폰코리아(), 대림씨앤에스(C&S)군산공장 등 56개소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작년(1,400개소)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위(‘18년 기준)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쌍용건설(주)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②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주)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주), 서림종합건설(주), ㈜신일, 태민종합건설(주) 5개 기업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③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이며 수자원기술(주)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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