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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향후 5년(2020~2024년)동안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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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8  1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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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3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THE 안전한 미래를 여는 소방산업’이라는 비전으로 소방산업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소방산업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4대 전략과제를 선정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한다.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제도개선 △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협력 기반 소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14개 전략과제를 담았다.

세부 전략과제 중 소방산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가칭)소방산업진흥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소방산업은 시장경제의 논리만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방산업체 직접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가칭)소방산업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통한 소방산업체 지원과 출자자 수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저가수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소방용품별 형식승인의 기술수준을 우수품질인증 기술수준으로 상향하여 재정립하고 현재 분말소화기에만 적용되는 소방용품 내용연수제를 소방호스, 감지기 등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소방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소방안전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제품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내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 제조설비나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제품개발을 지원해서 소방산업체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독일,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호주, 태국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해외마케팅과 판로개척지원 등 수출촉진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말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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