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에 배달 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앱(App)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년~2018년, 6,003건)을 탑재하여 배달 종사자가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했다.(“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 제트콜 배달 앱 표시화면

▲ 바로고 배달 앱 표시화면

예) 제트콜: 속도 50km 이상이면 80m 전, 50km 미만이면 50m 전 표출바로고: ‘우리 지역 사고 지점 자세히 보기’ 노출,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지도에 붉은색 점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하여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 개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적용 후 배달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5개 배달 대행 앱 업체들은 알림 서비스 외에도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 대행앱	배달 종사자 안전을 위한 업체 자체 활동
제트콜	경찰청 주관 안전 교육 참여 지원, 안전 반사 스티커‧안전운전 지침(안전공단 마련) 지역 사무실에 상시 비치
바로고	안전 운행 동영상(너나들이+라이더 행복) 제작 등
생각대로	본사-지원센터 간 안전 간담회 정기 개최, 경찰서 주관 안전 교육에 지사/지점장 정기 참여, 배달 종사자 안전 교육 진행 등
요기요	신규 라이더 안전 교육(1h) 필수 참석, 이륜차 운전 교육(6h, 신청자 한정), 보호구 지원(헬멧‧팔‧무릎 보호대), 경찰청 연계 안전 교육 지원
부릉	산재‧상해보험 등 지원, 본사 직원을 통한 배달 종사자 안전 교육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달 대행 앱 업체‧퀵 서비스 업체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개정법 설명 자료집 배포,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퀵 서비스 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 서비스 기사 등)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지시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개정법 77조> *(안전보건 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 (안전보건 조치)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의 등화장치 및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의 탑승 제한 등 ▴(적용대상: 배달 대행앱 업체)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 대해 면허‧안전모 확인, 배달 시간 제한금지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함 <개정법 78조> *이륜차 운행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정기적 고지, 물건의 수거·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제한 금지 등 ▴(적용대상: 가맹점 본부)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외식업”인 업종과 “편의점”인 업종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 시행해야 함 <개정법 79조> *(정보 제공)가맹점에 설치·공급하는 설비, 상품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안전보건프로그램)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활동 계획, 안전보건 교육 지원 체계, 위험요소 예방 대책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 및 요약 자료, 업종·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 자료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주문하면(http://media.kosha.kr) 바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므로, 관련 업체들이 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