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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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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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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지난호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개정 내용중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부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0.1.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합의로 크리스마스, 명절 등의 일명 빨간 날로 대체 할 수 없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판결의 내용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왔던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중복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휴일 8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만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100%가산한다는 개정법이 2018. 03.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소개 하였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적용 사업장 축소된 내용과 기업과 노동자 입장에서 합의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특별연장근로(30인 미만)- 1주 8시간
(1)한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 노사가 합의시 주당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과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어 왔다. 이후에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주당 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2)다만 산업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18년 3월 20일 신설되었다.
(3)이 경우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시 첫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둘째, 사업장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 하도록 하였다.
(4)당시 법 조항은 2018년 3월 20일 신설되었으나 동조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이다. 왜냐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52시간제 적용 시점이 2021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무제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시 적용임을 명시하였다.
2.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적용 사업장 축소
(1)법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 통신, 교육연구 및 조사, 광고업, 청소 / 이용업까지 무려 30여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었다.
(2)그러던 것이 2018년 7월 1일부로 아래 5가시 사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사업)에 한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할수 있도록 개정 시행되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그러나 1번 육상운송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는 통계청분류상 육상운송사업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버스운전기사들의 과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엄청난 운행시간으로 인한 과로로 대형사고들이 빈발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물차 운송 기사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동 조항이 적용 제한 여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필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도 한다. 필자의 경우 손해사정사로서 화물차 운전하시며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내신 분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3)다만 위 5가지 업종의 경우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2018. 9. 1일부터 시행 되었는데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운행한 화물차 운전 노동자의 경우 최소한 11시간은 휴식이 보장되어야 어느정도 피로가 풀린 상태에서 다음 안전운행을 기약할수 있다는 상식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당직 간호사나 응급출동 대기 기사 근무자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에 맞는 임금 체계를 재설계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고 지금도 당 법인에서 다수의 업체를 컨설팅 중이다.
3. 유연근무제도
(1)법 개정이후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는 것 같다. 하지만 OECD 국가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한만국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지켜져야 하리라 본다. 다만 통상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형태만을 가지고는 다양한 현장의 모든 근로 상황을 노사 각각 오롯이 담아내기는 힘든 것도 현실이다. 이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4가지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2)이에는 첫째, 2주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동안 1주평균 40시간 이내 범위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둘째,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길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셋째,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을 합의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 넷째, 업무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있다.

맺음말
이번 시간에는 2021년까지 상시 근로자 수별로 단계적으로 연장근로 포함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법개정하에서, 2021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연장근로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고(서면명시사항 준수) 1주 8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근로시간 / 휴게시간 특례적용 사업장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현장의 근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좀더 유연하게 노사 윈윈할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4가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다음 기회에 좀 더 소상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안녕과 무사 귀가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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