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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험물학회, 화학사고 예방 관련법 규제와 대응방안 모색환경부 고용부 소방청 관계자 관련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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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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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험물학회(회장 문일, 이하 학회)는 지난달 25일 킨텍스에서 ‘화학사고예방 관련법 규제와 효과적 대응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학회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일인 9월 27일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일정에 맞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부·산업부·소방청, 지자체 등과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지역 합동방재센터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화학사고 전문 조직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한화케미컬을 비롯한 산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방안’(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 사무관)을 시작으로 △통합환경관리 허가제도 운영방안(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황의석 주무관) △화학사고 대응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 과장) △PSM제도 이행능력평가 현황과 사망사고 감소대책(고용노동부 PSM담당 강찬규 사무관) △실시간 위험물정보시스템 활용과 효과적 진압방안(소방청 임준형 위험물안전계장) 등이 발표됐다.
환경부 황의석 주무관은 통합환경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통합환경관리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물 대기 등 매체별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허가를 통합,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경부가 직접 수행한다.
황의석 주무관은 “산업계 소통을 위해 7개업종 9개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협의체 간담회 점검회의 운영으로 사업장의 허가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기허가신청 사업장 재검토기간 연장 등 법제화 추진 및 시설개선 유예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소방청 임준형 위험물안전계장은 HazMat 사고대응에 대해 “물질 사업장 정보 등 유해위험물 기준데이터 구성정보의 수립관리를 위해 기존 수기로 관리되던 데이터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윤준헌 과장은 ‘화학물질사고 대응 제도개선 방향’ 관련해 몇가지 고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과장은 제도개선에 대해 △15분 기준을 정확한가 △신고기준량은 쉽게 파악이 되나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사고는 모두 똑같이 볼 것인가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위해관리계획서 작동과 관련 윤 과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활용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장소 선정, 주임알림 등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대응정보요약서만으로는 지자체 보유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고용노동부 강찬규 화학사고예방과 사무관은 PSM제도 이행평가에 관해 발표했다. 강 사무관은 △중대산업사고 위험경보제 대상사업장 지속 확대 △돌발 위험사업장까지 위험경보제 확대 시행 △공정안전보거서 시심기간 단축 운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및 재제출제도 개선방안 진행 등 주요 업무시행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PSM제도 운영 합리화방안에 대해 강 사무관은 △사업장 의견 청취 △내부회의 △심층방안 도출 △이행상태 확인 등 4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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