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사회취약계층 지원 :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국가자격시험 등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생활안전 강화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 생활편의 증진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마을기업 설립 지원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