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5조8천269억원의 2019년 추경예산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1조3천876억원이 감액되고 5천308억원이 증액돼 총 추경규모는 8천568억원 순감됐다.

증액된 분야를 보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됐다.

국민안전 등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 추가 보강,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분야도 증액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특히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실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등은 강원도 산불과 관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과 관련해 추가로 증액, 1조460억원을 확정했다. 노후상수도 정비, 노후상수도 정밀조사 등도 추가 증액, 총 1천697억원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천700개소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