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금) 고용노동부는 금년 신규도입 외국인력(E-9) 46천명*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46천명: 금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62천명('12.9.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 중 재입국자 10천명분과 '12.10월 공급한 6천명분을 제외한 인력

금년 외국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와 재고용만료자 분포(상반기 57%)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은 적기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를 배정했다.(연초 인력수요가 많거나 규모가 적은 건설업, 서비스업은 연초에 전체를 배정)

이에 따라, '13년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14(월)부터 1.25(금)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목) 발표한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13년 시기별 외국인력(E-9) 공급계획】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46,000	37,600	4,600	2,150	1,560	90
1월	17,650	11,300	3,200	1,500	1,560	90
4월	13,350	11,300	1,400	650
7월	7,500	7,500
10월	7,500	7,500

한편,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

* 점수제는 '12.4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시범 적용하고, '12.10월 농축산업, 제조업에 적용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미리 줄을 설 필요가 없으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중 편리한 시간에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운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