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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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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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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2,162억원)한다.
8월 중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2,500→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1.25만명)를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4.3천명)과 생활안정자금 융자(+1.4천명)를 추가 지원한다.

<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확대 >
최근 구직급여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소요를 확대(+3,714억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 5천명으로 확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생계비 대부를 확대(+1.9천명)한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확대(1,190건 → 2,090건, +900건)한다.

< 노동자 건강보호 및 산재노동자 지원 확대 >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별 주요변경 내역


(단위: 억원)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기금

’19년 예산

증액 내역

본예산

추경

(순증)

 

총 지 출

 

267,163

8,164

-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회계

3,710

198

22.724.9만명<+2.2만명>

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일반회계

218

41

사회공헌: 11.25만명<+2.5천명>

경력형 일자리: 2.53.0천명<+0.5천명>

3

해외취업지원

일반회계

560

24

선진국 정착지원금 23천명<+1천명>

4

근로조건 개선지원(장시간근로 개선지원)

일반

회계

117

(10)

10

현장지원단 운영(1,146개소)

5

진폐위로금 지급

에특
회계

740

333

요양 중 장해인정관련 제도변경 요인 등 반영

6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장고
기금

100

25

융자사업장 4860개소<+12개소>

7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
기금

740

85

합병증 등 예방관리 4.55<+4,793>,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지원: 3.34.7<+14,003>

8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복
기금

847

88

11,481 12,922(+1,441)

9

구직급여

고보
기금

71,828

3,714

집행실적 증가 추세 등 감안

10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보
기금

6,745

2,162

지원규모 확대

11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고보
기금

5,976

1,140

21.923.5만명<+1.6만명>

12

고용유지지원금

고보
기금

388

78

15,77120,088<+4,317>

13

일터혁신컨설팅지원

고보
기금

142

77

1,190 2,090<+900>

14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보
기금

317

70

9,05610,956<+1,900>

15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 확충(폴리텍)

고보
기금

1,264

50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창원, 반월시화) 구축
경력단절여성 특화 취업과정: 9501,500<+550>

16

근로자건강보호
(옥외노동자 마스크 지원)

산재
기금

227

(-)

38

19만명 대상 382만개 지원(1인당 20)

17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고
기금

616

29

공기청정기 렌탈<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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