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중대재해 등 발생시 작업중지권 개정(2)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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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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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번호에서는 작업중지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호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의 현장 실무적 절차와 세부 해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작업중지권 정의 및 법적근거
(1)작업중지권의 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중지권에는 첫째,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둘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셋째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으로 구분된다 할 것이다. 이중 일종의 권리로 볼수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이번 법 개정(2020.1.16. 시행예정)으로 반영된 것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권은 권한이자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로 봄이 타당할 듯 싶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지니는 것인데, 개정법 제55조에 의해 중대재해발생을 이유로 한 기존의 작업중지권 이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후 이에 불응시 작업중지권이 추가 되었다.
(2) 법적근거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중지를 명할 수 있음
2) 개정법(제52조)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다.
② …<생략>…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정법(제55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략>… 해당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
② …<중략>…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등…<중략>…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작업중지의 적용대상
(1) 작업중지의 대상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가 대상이 된다. ① 중대재해는 첫째,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는 지난 16년 1월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노동자(4명) 시력 손상 원인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긴급하게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가 될 것이다. 
(2) 작업중지의 대상 작업은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으로서 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이나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이 될 것이나 다음 아래의 작업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②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③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활동, 사건수사 협조를 위한 사고현장 보존작업, 환기작업 및 현장안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등)
(3) 작업중지의 대상 장소: 재해(또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관할하는 장소로서 다만, 대형 사업장으로서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해당 업종 또는 사업영역에 한정된다.
예를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장 증성을 위해 개설된 플랜트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이거나, 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등을 고용노동부는 예시로 들었다.

3. 작업중지의 범위
(1) 원칙은 전면작업중지로서 ① 재해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작업자나 일반 공중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 및 유증기 잔류 등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이거나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시 그 사고의 결과로 현장의 지반이나 구조물의 취약성이 커져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행할 우려가 큰 경우이다.
② 또한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발생 작업과 동종·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망 미설치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등을 들고 있다.
③ 재해발생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분뇨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에서 기본적인 환기설비 미비 등으로 중독·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다른 시설, 설비 등에서도 안전 보건 조치 미비로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등을 들고 있다.
(2) 예외적으로 부분작업중지를 명문화 하였는 바 ①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유지·가동 작업까지 중단 될 경우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작업까지 중지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나 ② 종합병원 내 보일러실 폭발사고 발생으로 일반적 진료활동을 제외한 보일러실 운영에 한정하여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지난 7월호에 이어서 작업중지 관련 2회차 칼럼을 기고하며 작업중지의 개정법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술과 작업중지 대상 및 부분작업중지가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다음호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무적 절차와 해제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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