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금년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한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한다.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천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천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8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