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방/재난
KFI,‘기술혁신‧관행청산’TF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 실현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0  21:10: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 이하 기술원)은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혁신‧관행청산 TF 개선과제 109개 가운데 52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안전 저해 요인과 신기술 개발 제한 요소 등 관행적 규제 철폐를 목표로 제조업체와 소방청 등 내‧외부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109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인증 前 의뢰시험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인증 시 해당 시험을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선행시험제도가 성능인증 품목까지 확대되고, KFI인정제품검사에 대한 합격표시 직접표시가 허용되는 등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가 대폭 강화되며,


단면이었던 식별유도표지가 다면으로 확대되고 수신기 퓨즈 용량을 제한했던 규정이 폐지되는 등 제품개발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가 완화되고, 두 가지 이상 품목이 결합된 제품에 대하여 통합 인증을 허용하는 등 소방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처럼 화재발생 시 피난로를 막고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이 높은 외벽과 계단실 등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급속히 번져서 자칫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큰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적응성이 있는 캐비넷형 간이 포소화장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검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KFI인정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 도입, 검사통보서 인터넷 출력 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험검사 수수료 및 시료 수 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는 연간 약 3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원은 이번 개선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세칙 등 관련 근거 마련 전 누전경보기‧예비전원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유사 모델을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사 형식 통합 인증제도를 선 시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도입하여 올해 하반기 중 남은 57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와 일선 소방현장 등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2차 기술혁신 및 관행청산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문화칼럼 -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2
[재난안전칼럼]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3
100대 건설사에 3년간 산재보험급여 6,558억원 지급
4
국토부, 8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5
우수 전문건설업체 - ㈜삼영기업
6
초대석 - 김준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7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회의’ 개최
8
우수업체탐방 - (주)연합안전컨설팅
9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
건설안전 리더 간담회·도슨트투어 진행
11
CSMC, 정기총회 및 안전포럼 개최
12
신축아파트 대상 첫 라돈 조사 … 60% 이상 기준 초과
13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여전히 허용기준 초과배출”
14
소방청 인사
15
파워인터뷰 - 이장우 한국가스감정연구원(주) 대표
16
[발행인칼럼] 안전산업박람회에 바란다
17
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2학기 개강식 개최
18
첨단 안전제품 ‘한자리에’, 안전산업박람회 성황
19
제5회「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27일 성료
20
2019 하반기 CSMA 워크샵 개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