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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한영섭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가설재 대여대금 지급제도 법제화 조속히 실현돼야”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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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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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가설협회 한영섭 회장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가설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스템 비계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 회장은 “협회와 가설업계는 안전한 자재의 생산·보급을 통해 사고없는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재해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협회와 회원사의 노력을 다짐했다.
   
▲ 한영섭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

 Q) 새롭게 도약과 변화를 도모하는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에 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가설협회는 정부에서 허가한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단체로 그동안 가설기자재 관련 법령 및 기준안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협회 회원수는 230여개이며 회원사에서 공급하는 자재물량이 국내 가설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개발을 위한 안전인증컨설팅과 성능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재를 생산·보급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설기자재 품질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자재에 대한 엄격하고 공신력있는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는 물론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안전한 자재 공급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야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회조직 활성화입니다. 전국 주요지역에 지회를 설립해 회원사간 소통과 단합을 추진하고 자재 납품 애로, 채권 회수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담지원반을 편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모임을 통해 회원사의 능력 배양과 화합을 다지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자재 생산·보급·시공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시험연구소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건설현장, 회원사 등에서 신청하는 시험업무를 공신력있게 수행하고 구조기술사의 엄격한 구조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플랜트 건설현장 등 가설재 위험공종에 대한 점검·진단을 실시해 공사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불량·불법가설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회 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량가설재 추방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한영섭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

Q) 회장 선출과 동시에 협회 명칭을 (사)한국가설협회에서 (사)한국건설가설협회로 변경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최근 들어 가설업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가설재 제조·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량 감소 등으로 가설업계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서 납품, 채권 회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하면 협회가 설립된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국민은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가설협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조차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서도 가설기자재 업무가 건설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해 현장의 안전확보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회의 본래의 기능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가 건설 관련 단체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스템 비계의 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시스템비계의 정착방향과 가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건설현장 중대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안전한 비계, 즉, 시스템 비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6.7%이던 시스템비계 보급률을 2022년 60%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구입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같은 기술기준 개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스템비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강관비계 시장은 점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로 시스템비계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증가로 인해 업체간 과다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강관비계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영세 가설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게 작동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행정력에 의한 의무화 등도 필요하겠지만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하는 업체에 대한 폐기 보조금 지원이나 해외 수출 지원책 등 가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 마련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원대책이 동시에 진행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설 자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요만으로는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설가설업계의 대표로서 정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산업현장의 안전이 근원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선은 건설현장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가설재 성능결함만으로 몰아간다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원인은 대부분 시공부실이고 가설재 성능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안전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시설물 설계를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관련단체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단계에서 가시설물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고는 근원적인 안전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업계의 육성 지원입니다. 건설업계는 원청이나 하청업계가 갑 또는 을이라면 가설업계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상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설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금난으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설업자의 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가설업계의 숙원사항인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제도 법제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설업계 경영이 정상화되어 건전한 납품환경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현장의 자재납품 단가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Q) 한국건설가설협회는 전국 각 지역별로 지회를 조직했는데 각 지역별 지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협회 본회와 지역 회원사는 물론 회원사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단합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12개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역별 지회 담당자를 지정해 지회별 모임시마다 직접 방문해 협회 주요 활동사항과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지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 협회 임원·지회장간 합동워크샵을 개최해 지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회 운영에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운영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의지가 있는 지회장을 임원으로 선임해 지역 회원사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과 의사소통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회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더 많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가설업계 전반적으로 전문 인재 부재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 인재 양성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지요.
우리 협회는 가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가설산업의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대학교와 가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 19명, ’18년과 ’19년에도 각각 21명을 대상으로 회원사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가설 이론, 구조검토·설계, CAD, 채권관리, 지게차 등의 교과 과목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회원사 임직원의 강사 참여를 통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가설업계 전문 인재를 양성해 회원사에 우선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도 졸업생 중 가설업계 취업을 희망한 학생 전원이 회원사에 취업해 가설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설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가설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특히 가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대학과도 협력해 더 많은 인력을 양성·보급할 계획입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설업계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간은 이러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견뎌내며 생존을 해야 합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회원사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2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설업계는 첨단기술을 도입해 혁신적으로 생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비계라도 현장에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붕괴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250여건을 분석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시공부실 등이 원인이었으며 가설재 자체의 재료결함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가설재 사용, 현장의 철저한 시공 관리, 그리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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