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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구현국토부, 국민안전 최우선, 7대 혁신기술 삶 속으로…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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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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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 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천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개소를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22년까지 2만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행정안전부는 이와함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다. ‘챗봇’을 활용,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2년까지 2천대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시범운행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20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범부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마련해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초 정보 인프라도 내실화 한다.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총 조사를 시범 실시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범위 확대와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해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인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2년만에 사망자수가 3천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노후 부품 등을 전면 정비·교체해 나간다. 항공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안전 지표화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긴급 회항 등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모의훈련 시행 등 범부처 협업도 보다 강화한다.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곳 건설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만5천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해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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