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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업장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저감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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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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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주무관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 기관장이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가 추진된다.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구조가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이를 관리토록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안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게 된다.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앞으로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게 된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가 강화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도 정비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된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이 구축된다.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가 조성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전기업도 추가돼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게 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마련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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