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노무칼럼] 30여년만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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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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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 노무사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두달이 흘렀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노동관련 이슈들이 근로자인 국민이 속한 가정, 기업체 및 산업전반, 나아가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는바, 특히 고용 상승률 제고 문제,  거기에다 작년 재작년 등 최근 일련의 구의역 지하철 안전사고 및 작년 고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로 대두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결국은 그동안 의견 합치에 난항을 보이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이끌어 낸데 이어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지만 개정안에 대한 쟁점 몇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사업주의 책임강화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관련 개정규정(제14조)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규정(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개정안에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산업혁명의 태동이 된 영국에서 1802년 견습공의 건강과 윤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법(The Health and Morsls of Apprentices Act) 이 제정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1953년 법률 제286호로 “근로기준법” 이 제정되며 제6장에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1981.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된 이후,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된 사건으로 인한 전면 개정 이후 정확히는 약 28년 만의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해당 개정법안은 작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당초 원안 내용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 바,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1)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부 원안보다는 낮아진 점,
 2)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다소 축소, 한정되었다는 점,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점 등입니다.
 이는 최초 정부 원안대로 개정시 파생될 기업 경영상의 여건도 다소 반영하여 완화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는 최근의 우리나라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 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였고, 2)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 도입, 3)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4)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5) 작업중지권의 명확화,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부제출 의무 추가  등으로 법체계 전반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세부 주요 개정 내용 고찰

 (1) 법의 보호대상확대 :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견 건설기계종사 자영업자 등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사료되는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될것으로 보이나 일단 현행 개별 조문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이 보호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수행 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 : 2020. 1. 16~)

 (2)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현재도 도급금지 규정은 있으나 조문 제목만 도급 금지일 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누구나 사내도급을 줄수 있어 사실상 인가제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온것도 사실입니다. 개정법률은 도급금지 규정을 신설해 현행 인가 대상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가공·가열작업, 비소 및 염화비닐등의 12종  허가물질 취급작업의 사내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으로서 작업수요가 예측불가능해 상시 인원을 두기 어려운 작업이나, 전문인력 채용에 시간이 소요돼 작업시기를 놓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작업 및 도급인이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등 도급인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시행 : 2020. 1. 16~)

 (3)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위험의 외주화에서 알수 있듯이 사망 사고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였고(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와 더불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죄를 5년 내 2번 이상 반복한 경우 1/2 범위내 가중처벌 규정 신설과 법인인 사업주 벌금 상향은 위와 동일하게 시행 됩니다.(시행: 2020. 1. 16~).

 또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현행 도급인 사업장 내 열거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만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작업은 아직 진행중이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시행 : 2020. 1. 16~).

 (4)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현행 산재 사망사건 발생시 7년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는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역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반복하여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됨은 물론,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이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시행 : 2020. 1. 16~) 

 (5) 작업중지권의 명확화 : 현행법 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이 자의적 판단하에 부분, 전면 작업중지를 할 소지도 있어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노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고,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로인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도입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을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부분 작업중지의 효과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법리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라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수 있겠습니다.(시행 : 2020. 1. 16~)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부제출 의무 추가 : 현행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고자 위함인 듯 합니다. 미국도 유사하게 정부가 MSDS 자료를 제출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하며, 다만 동 자료가 영업비밀 일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실무는 안전보건공단 시행)을 득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또한 삼성반도체 조립라인 근로자였던 분의 백혈병 발병관련 사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 2021. 1. 16)

  (7) 또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바,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은 진행중입니다(시행: 2020. 1. 1~).

 ②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건설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구체적인 대통령령은 아직 미정이고,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환산재해율도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하려는 등 대폭 변화가 있을 예정인바, 개정 시행령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칼럼을 싣고자 한다. (시행: 2020. 1. 16~).

 3. 맺음말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으나 아직  대통령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바, 향후 노측과 사측은 변화의 추이를 살필 중대한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도금작업등 유해 위험 작업의 외주 제한, 산재 예방 책임의 주체 확대,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및 제재 대폭 강화등이 눈에 띄는 바, 기존에 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업주도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이전부터 미리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들에 대한 지원 차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위험을 도출할 수 있는 내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상시적이고 시의적절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때가 온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민법상 순수한 도급의 법적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수 있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형벌적인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산업현실이 순수한 도급보다는 어느정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수행에 일정부분 관여하고 지배 관리하는 현실을 감안한 입법상 특수성이 반영된 현실로보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 우리나라 산재 사망인원이 연 1000명을 상회하는 현실이 상당부분 개선되기를 필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산재분야만 집중적으로 13년 노동분야 업력의 대부분을 수행해오며 숱하게 많은 사망사고와 심각한 부상, 질병 사건을 보아온 한사람의 현장 노무사로서도 간절히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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