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매경S·E·L클럽 2월 조찬간담회가 2월 15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박영만 국장을 초청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영만 국장은 강연에서 “탄력적 인력 운영, 비용절감을 위해 산업전반에서 사내도급 등 외주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수급인 사업장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이에따른 산재예방 차원에서 산안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박 국장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며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개정이 시급했다”면서 “이에따라 금번 산안법 제82조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핵심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 책임 부여 △원청 역할 확대 △건설업 등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