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 7천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을 우선 확보한다.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CMR물질 125종은 정부가 금년부터 독성 정보를 확보한다.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문구 제시 및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등록이 ’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 2천827종은 ’22년 이전 등록을 유도한다.
 또한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을 강화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을 검증한다.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여부를 확인한다.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인증제를 확산한다.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을 확대하되,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용한다.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금년 6월중 체결한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안전·안심제품 기업’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
 소비자단체,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를 다각화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돼 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전과정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을 마련한다.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질·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한다.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표출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소비자 피해사례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분석해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한다.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해 화학물질 중독시 대처방안에 대한 응급처리지침 제작·배포 및 전공의 교육을 추진한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을 지원한다.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해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취급물질 확인·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를 지원한다.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기술을 상담·자문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을 확대한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한다.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0.8%), 보증비율 상향(85→100%) 등 우대보증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을 지속 지원한다.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영세 화학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해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추진한다.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을 강화해 국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