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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산안법 개정, 힘모아주신 국회와 국민께 감사
이여란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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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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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9천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이 규정되었고 폭언, 왕따로 인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치열한 논의 끝에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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