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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외주화 금지 확대, 원청 책임 강화대책 마련할 것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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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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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금지 확대, 원청 책임 강화대책 마련할 것
‘을’을 위한 안전 파수꾼 역할에 앞장설 계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6년 총선에서 홍보업무를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 후, 20년간 당직자 생활로 실무정치 경력을 쌓아 왔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여러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송 의원은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앞장서서 ‘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밝혔다.

 
 지난 한해 의정활동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한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등원 2주년, 지방선거, 화성사무소 개소, 국정감사, 예산 심사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오니 한해가 다 갔네요. 특히 지난해는 제 고향 화성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동을 시작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 매달 ‘주민 소통의 날’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말씀도 경청하고,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민생예산, 미세먼지 잡는 친환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보다도 고향 화성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결과, 화성 발전 예산 8천838억원을 확보해 화성 성장에 보탬이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환경안전보건분야에 뚜렷한 성과
 최근 ‘2018년 대한민국신지식인 환경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노위에는 “노동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페트병 쓰레기 대란 해결, 소각장 반입토사 선별을 통한 추가 매립장 확보, 라돈침대 처리대책 마련 등 국가 환경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환경관련법·제도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부지런히 마련하라고 주시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친환경 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지 발행인 이선자 사장과 대담을 하고 있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설안전관련 법안도 꾸준히 강구
 도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도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처벌 또한 경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및 대책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작업만을 분리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 처분만 내려지는 탓에 처벌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마저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줄 수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위반 시 징벌적인 과징금 부과 등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건설하는 현장 또는 100대 건설사의 재해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실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산재은폐 대책에 관해서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89명에 달했으며, 산재인정은 5천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서도 월평균 8명 정도가 사망하고 139건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5년 87명, 2016년 95명, 2017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2015년 1천440명, 2016년 1천644명, 2017년 1천932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체 건설업 노동자중 사망한 수는 총 1천442명으로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입니다. 매년 4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직접 적발한 건수는 최근 3년간 3천389건에 이릅니다. 그 중 건설업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654건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은폐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은폐를 하는 전문업체 처벌이외에도 공사입찰 제한과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한 원도급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발주처의 산재은폐 근절에 대한 의무 부과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안타깝게도 나홀로 작업을 하다가 숨진 故 김용균 비정규직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었을 그의 비보에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24살 사회 초년생의 죽음을 부른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영락없이 인재(人災)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5개 발전소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97%는 하청노동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만 12명에 달합니다.
 원청이 하청에 안전조치를 잘 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직접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재해 원인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라돈침대 처리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현재 라돈 침대 폐기물 중 모자나이트가 없는 일반폐기물 약 482톤은 소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모자나이트가 묻은 366여톤의 처리입니다. 결국은 모자나이트가 묻은 폐기물도 소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각장이 없는 만큼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무인도와 같이 인적이 적은 곳에서 소각하거나 이동형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소각하는 방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라돈침대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소각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제2의 라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모자나이트와 같은 자연광물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안전성 등급과 기준이 마련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나아가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국회 사진전’을 개최하신 것으로 아는데, 취지와 성과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건설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복지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16년 기준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건설업계에서 기술력, 리더십 등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이어서 여성에게는 노동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고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 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외부에 알려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어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진전 개최 이후 언론을 비롯해 건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환기됐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선 것이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복지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탈의실과 화장실 구비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남성 중심적 인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맞는 맞춤형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남성노동자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여성노동자 취업 교육 및 취업알선 대책이 절실합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역할에 충실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으로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2019년 신년 의정활동 계획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펼쳐나가는 등 국민께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돌려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편적 물복지, 축사문제, 도농지역의 환경인프라 개선, 폐기물 정책 등 다양한 환경이슈들을 챙겨서 국민께 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직노동자의 아픈 경험을 통해 노조활동 필요성의 절실함을 알기에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을 꼼꼼히 챙기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과 함께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도입에 앞장서서 ‘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지난해 최고의 폭염으로 많이 힘드셨지요. 이번 겨울도 혹독하게 추울 것이라고 예상돼 건강과 안전이 우려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을 마련해 산재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작업 중지 강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법안을 개정시켜서 노동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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