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심층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근원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관련 단체 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모색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관으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을 주제로 한 국회 산업안전 심포지엄이 12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 2017년) 중대재해 사망자수는 제조업에서는 끼임 342명, 떨어짐 238명, 넘어짐·깔림 140명 순으로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떨어짐 1353명, 맞음 217명, 무너짐 189명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충돌·질식 3대 악성사고 및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 26일부터 6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대 중점사업은 △지게차 안전관리 체계화 △불량비계 상용현장 근절 집중지도 △질식 3대 위험영역 집중관리 △지자체 4대 위험작업 사고사망 예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 위험등급별 관리 △노후 화학설비 위험실태조사·위험관리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권용준 사고조사단장은 “모든 중대사고의 공통분모는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이다”라며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용접시 화재 등 위험성에 대한 사전조치 노력이 부족하다”고 사고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 부족 등으로 질식 위험성에 대해 인지가 부족하며 고소작업대 사고에 있어서는 장비특성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통계는 누락돼 실질 산업재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관련 성수역, 강남역 사고와 같은 동일 유형의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결국 구의역의 3번째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사고조사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최명선 실장은 유해위험 요인 발굴 노력이 문서작성 위주의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 참여를 강화해 사업장의 산재 예방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근원적 실태조사를 한 후 세부적인 조사내용도 같이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내용이 축적돼 사고내용과 사고원인 그리고 그 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추적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 날 개회사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대형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것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안전은 이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그에 걸맞은 산업안전체계 구축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산재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오늘 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