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이재갑 장관, “3대 핵심·6대 중점과제 추진”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함께 잘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노동부가 핵심적인 부처”라며 고용노동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 등 지난 한 해 고용노동부의 성과를 열거한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 특히 고용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지표로도 전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리실 여유가 없고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어진 보고와 토론에서 고용서비스, 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 근절,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안착을 핵심으로 한 ‘2019년 3대 핵심과제’와 2019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재갑 장관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고용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신중년 등 국민 각각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 소상공인의 호소,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비판도 상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9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6개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청년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지자체-정부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 또한 강화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맞춤 훈련센터를 20개소로 늘리고 구직포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지도·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적용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주요 업종별 TF를 운영, 대응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50~299인 사업장 적용에 대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차별없고 건강한 일터 조성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을 근절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으로 노력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한 대응을 병행한다.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 고용상 성차별 조항 전 사업장 적용을 추진한다.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차별감독의 지속 확대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민간으로 확산한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감독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사회 각 계층별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사회안전망·산업안전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산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라 선정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현장 맞춤 직업훈련 혁신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존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45세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의 확인보다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교육-훈련-자격-인사관리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활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