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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으로 '탈바꿈' 되다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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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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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성 높은 작업 도급 원칙적 금지, 예외조항 마련
◇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최대 벌금형이 1억원이하 였으나, 10억원으로 10배상승)
다만, 일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도급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불명확한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도입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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