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부공공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대응, 경유차 인센티브폐기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민간도 비상저감조치 의무 참여
오세용 기자  |  osyh@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30  16:05: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 참여하게 된다.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및 참여범위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곳씩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마련됐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파워인터뷰] 시스템안전코리아(주) 이승복 대표이사
2
[재난안전칼럼] 산 불 - 산불
3
건설안전 5대협의회 합동 산행
4
[이달의 보건관리자] 한국공항공사 김경숙
5
[문화칼럼] 음악이 있는 하이브리드 카페
6
특집 ① 10대뉴스
7
[초대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노영희 본부장
8
[우수건설현장] CJ건설 BLK평택복합물류센터
9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10
특집 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1
현대건설, 안전문화체험관 개관, 본격 운영
12
재난정보학회,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모색
13
[발행인 칼럼] 월간안전정보 본지 이선자 발행인 칼럼
14
고양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 '도심의 대악재'
15
[노무칼럼] 한달전 현장사고로 허리가 삐었다며 산재신청한다면
16
한국안전보호구연합회 라오스 워크숍 개최
17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8
특집 ③ 소방의 날 기념식
19
위험물학회, 구미 불산누출 6주기 포럼 개최
20
자동차 안전사고, ‘음성 기능’으로 예방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