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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1월중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안전 책임의식 높이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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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0  1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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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줬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2천명에 육박하고, 경제적인 손실액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근로자는 기업의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은 행복한 가정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행한 일이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본지는 일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 등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전보건 관계자와 국민들께 신년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유순하면서도 빠르고 진취적인 청양(靑羊)처럼 2015년이 편안하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올해 소망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은 안전의 어머니’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모든 직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작년은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가 많아서 어떤 해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지난해 산재예방정책 추진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및 추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참으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많았는데요. 국민들을 위협하는 사고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우선, 공정안전관리(PSM)사업장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1만여 개소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서 집중관리하고, 작년 8월부터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업, 폐기물 처리업 등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CEO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 중대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우수사업장에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사업장의 재해예방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지속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사고가 하청기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업체들의 관심과 예방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 시 유해·위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해 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업종(건설·제조업 → 서비스업까지)과 장소(16개→20개소)도 확대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모든 산업재해 지표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2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위험작업 도급인가 제도 강화
- 조만간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산업재해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사고사망만인율’ 등은 아직도 선진국 보다 2∼4배 높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액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 인식하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며, 1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가 제도를 강화해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높이고, 소규모(10∼4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안전보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험기계기구나 화학물질과 같은 재해다발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신규·장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 합니다. 또한 사례위주의 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 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 현재 캐디, 택배기사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특례 업종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지만, 현재는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효과가 미약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만 하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하신대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재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다수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업을 한다든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장해 예방규정 신설 등 감정노동 보호입법 추진
- 감정노동이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각계각층에서는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서비스업종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폭언 등이 증가하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증가, 건강악화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객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들의 정신 및 신체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응대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을 신설(산업안전보건규칙)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감정노동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컨설팅 해주고, 우수 사업장(Best Practice)을 발굴해 동종업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한편, 범시민적인 착한 소비문화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노동 근로자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 계산원 등 우리 주변 곳곳에 계신 감정노동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진심으로 대하는 작은 마음만으로도 이분들의 일터를 보다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자 건설재해 예방 의무 부담토록 제도 개선
- 중대재해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상 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고용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작년 1월 발주·설계·시공의 전 건설과정에 걸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4천 여 곳에 이르는 고위험 건설현장에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도입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열어 CEO의 건설재해예방 의지를 다지기도 했고요. 그 결과, 건설업 중대재해가 감소세로 전환했고,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발주자에게도 건설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기초교육비용 지원 확대, 건설안전지킴이 증원, 추락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일용근로자 및 영세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학단지의 노후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구미지역의 불산누출 사고 이후, 노후된 석유화학단지의 화학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사업장이나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495곳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1차로 작년 9월까지 사업장 205곳의 화학설비 23만개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23만개 화학설비 중 1천543건(설비당 0.67%)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부식·노후화와 관계되는 것은 323건(설비당 0.14%)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들은 사업주들이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지도·확인하고, 안전시설 개선 조치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 저리 융자 등 자금 지원도 병행 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
- 마지막으로 전국의 경영진 및 근로자 분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항목입니다. 산재예방은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안전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 문제를 생산 활동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닌 생산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재해예방이 나의 건강, 생명, 가족, 일터를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재해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근로복지의 핵심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리=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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